부채과다인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채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할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채무가 한푼이라도 적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승인과 포기를 할 수 있은 고려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한정승인을 할지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경매가 되도 사망일과 낙찰일 사이에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를 부담해야 하는 등 한정승인에는 여러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로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못 버는 것이 부산개인회생 많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여 부산 상속포기 기각 처리'된다.
이어 그는 "그 합의금은 많이 부당하니 다시 소송을 하라고들 상속한정승인 한다. 그래도 더이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개인회생 싶지 않아서 그건 싫다고 했다.
또 상속에는 파산/회생과 달리 포괄적 금지/중지명령 제도가 없는 등 상당히 원시적이다.
재산,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음 - 처음부터 상속인 아닌 것으로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해 어떠한 권리, 책임이 없음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못지 않게 고인께서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망인의 빚에서 상속인들이 벗어나야 하거나 청산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셔서
채권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일부러 상속한정승인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모두 비면책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